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중대아동학대#조사위원회#데이터접근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대아동학대사건의 전문 조사위원회 설치와 모든 사건의 의무적 조사·분석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의4·5 신설로 자료요청·열람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 분석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 감소와 정책 개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기관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중대아동학대사건의 전문 조사위원회 설치와 모든 사건의 의무적 조사·분석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의4·5 신설로 자료요청·열람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 분석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 감소와 정책 개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기관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