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도시
김형동|국민의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지역발전#도시개발#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청이 이전되는 도시의 주민과 이전하는 공기업 및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도청이 이전되는 도시의 주민과 이전하는 공기업 및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발전 지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혁신도시처럼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요.
현재는 도시 발전 지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혁신도시처럼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병원, 연구기관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늘어나요.
학교, 병원, 연구기관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발전 효과가 다를 수 있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발전 효과가 다를 수 있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