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여성·가족·아동
조배숙|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낙태#임신#태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와 의료 전문가가 영향받아요. 낙태 결정을 앞두고 있는 20~40대 여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임산부와 의료 전문가가 영향받아요. 낙태 결정을 앞두고 있는 20~40대 여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낙태 규제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임신 2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되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요.
현재는 낙태 규제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임신 2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되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부라면 낙태 가능 시기와 절차가 크게 바뀌어요. 의료기관이 제한돼 시골 지역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산부라면 낙태 가능 시기와 절차가 크게 바뀌어요. 의료기관이 제한돼 시골 지역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낙태를 할 수 있어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 거부권으로 응급 상황에서 낙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정된 의료기관만 낙태를 할 수 있어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 거부권으로 응급 상황에서 낙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