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조배숙|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태아보호#임신상담제도#임신중절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태아를 수정된 순간부터 심장박동이 있는 생명으로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태아 보호 강화와 상담기관 신설, 2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태아 보호 강화는 긍정적 생명존중 분위기를 높이나 여성의 권리와 진료 접근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태아 보호 강화와 상담기관 신설, 2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태아 보호 강화는 긍정적 생명존중 분위기를 높이나 여성의 권리와 진료 접근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