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여성·가족·아동
조배숙|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낙태#여성선택권#형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한 여성과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임신한 여성과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데, 임신 10주 이내는 처벌하지 않게 돼요.
현재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데, 임신 10주 이내는 처벌하지 않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 초기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 임신 관련 결정이 달라져요.
임신 초기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 임신 관련 결정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낙태 유인·권유 처벌로 의료진 상담 축소나 여성의 접근성 제한이 우려돼요.
낙태 유인·권유 처벌로 의료진 상담 축소나 여성의 접근성 제한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