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조배숙|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낙태10주한정#강요유인처벌#자기결정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신 10주 이상 낙태를 처벌하고, 10주 이내는 비처벌 또는 예외를 두며 강요·유인 처벌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신 10주 이상만 낙태 관련 처벌 대상이고, 의사 등 낙태 규정은 정비되며 제270조의2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임신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안전한 접근 촉진이 기대되나, 10주 이후의 의료접근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신 10주 이상만 낙태 관련 처벌 대상이고, 의사 등 낙태 규정은 정비되며 제270조의2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임신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안전한 접근 촉진이 기대되나, 10주 이후의 의료접근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