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6-02-11
3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법무·사법
이해민|조국혁신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헌법소원#법원 판결#기본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는 국민, 특히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는 국민, 특히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불공정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불공정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판결로 억울하거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라는 최종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법원 판결로 억울하거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라는 최종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헌법소원이 남용되거나 소송이 계속 끌릴 수 있고, 법원 판결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헌법소원이 남용되거나 소송이 계속 끌릴 수 있고, 법원 판결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