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허위사실비방금지#현수막제거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 비방 금지와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규정에 더해 비방·허위사실 금지와 제거 명령이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경관 개선과 가짜뉴스 억제에 기여하나 자유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규정에 더해 비방·허위사실 금지와 제거 명령이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경관 개선과 가짜뉴스 억제에 기여하나 자유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