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거짓정보규제#선거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과 시민이 영향받아요
정당과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치 장소·개수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와 비방도 금지되고 제거 가능해요
현재는 설치 장소·개수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와 비방도 금지되고 제거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정보로 혼란받지 않고, 도시 거리가 깔끔해져요
거짓 정보로 혼란받지 않고, 도시 거리가 깔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의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정당의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