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산업·기업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4인)
#협동조합#사회적기업#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따로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 지원해요.
지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따로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며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돼요.
지역이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며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업의 자립성이 약해지고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업의 자립성이 약해지고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