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정혜경|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공시의무#산업재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를 신설해 안전보건 현황과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노력 강화와 투명성 증가이지만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를 신설해 안전보건 현황과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노력 강화와 투명성 증가이지만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