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안전#기업공시#재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가 난 후에 회사 안전 정보를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사고가 난 후에 회사 안전 정보를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사고를 미리 막으려고 더 신경 쓸 거라서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기업들이 사고를 미리 막으려고 더 신경 쓸 거라서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좋게만 꾸려서 공시할 수 있어요.
회사들이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좋게만 꾸려서 공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