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산업·기업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규제샌드박스#신기술#스타트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 규제를 다뤄 복잡한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 규제를 다뤄 복잡한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너무 완화해서 소비자 안전이나 시장 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규제를 너무 완화해서 소비자 안전이나 시장 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