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고용·노동
이성권|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산업안전#안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되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되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국 후 기본 취업교육만 받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교육까지 꼭 받아야 해요
현재는 입국 후 기본 취업교육만 받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교육까지 꼭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같은 사고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화재 같은 사고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의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의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