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독점규제#공정거래#사업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부정거래 조사를 받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부정거래 조사를 받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 규칙(고시)에만 있던 조사 진행 통지 의무가, 앞으로는 법률로 명시돼요.
현재는 행정 규칙(고시)에만 있던 조사 진행 통지 의무가, 앞으로는 법률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진행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쉬워져요.
조사 진행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