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조사통지의무#피조사인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진행 통지의 법적 근거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조사인 및 신고인과의 소통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3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조사인 및 신고인과의 소통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3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