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다자녀가구#특별전형#입학전형료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 대응과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이지만 형평성 문제나 남용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 대응과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이지만 형평성 문제나 남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