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산업·기업
강민국|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납품거래#중소기업 보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 같은 큰 유통회사에 제품을 파는 중소·영세 납품업자들이 영향받아요.
대형마트 같은 큰 유통회사에 제품을 파는 중소·영세 납품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납품업체를 똑같이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약한 중소기업에 보호를 집중해요.
현재는 모든 납품업체를 똑같이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약한 중소기업에 보호를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처럼 하면 큰 업체까지 보호받아서 오히려 정말 약한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하면 큰 업체까지 보호받아서 오히려 정말 약한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새로운 기준이 또 애매해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새로운 기준이 또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