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표현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의 공보담당자와 현수막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당의 공보담당자와 현수막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현수막을 무조건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당 현수막을 무조건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정치 광고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투표 결정을 도울 수 있어요.
거짓 정치 광고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투표 결정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거짓을 판단할지 불명확하고, 정부가 이 권한을 악용해 야당의 표현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요.
누가 거짓을 판단할지 불명확하고, 정부가 이 권한을 악용해 야당의 표현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