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PM안전#대여사업등록#보행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PM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이용자·사업자 의무 강화로 관리 체계가 새로 정비됩니다.
✅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개선, 산업 발전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규제 강화의 부작용도 병존합니다.
✅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이용자·사업자 의무 강화로 관리 체계가 새로 정비됩니다.
✅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개선, 산업 발전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규제 강화의 부작용도 병존합니다.
의안번호: 221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