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피감공무원권리보호#감사절차개선#공공감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 과정에서 피감공무원의 권리와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호인 참여와 진술의 자유, 남용 금지 등 구체적 권리보장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보호 강화로 감사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호인 참여와 진술의 자유, 남용 금지 등 구체적 권리보장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보호 강화로 감사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