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주차장#장기주차관리#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 주차 판단을 주차장 전체로 확대하고 무상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금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 주차 기준을 주차장 전체 구역으로 바꾸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붙이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가 실효적으로 가능해져 공간 점유 감소와 도로 소통·안전이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 주차 기준을 주차장 전체 구역으로 바꾸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붙이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가 실효적으로 가능해져 공간 점유 감소와 도로 소통·안전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