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관할구역개편#법원접근성향상#사법서비스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관할 재배치를 통한 접근성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해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 관할을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재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과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나 예산·행정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해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 관할을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재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과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나 예산·행정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