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예비후보자등록#발송기한통일#경비납부시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결정 시점부터 허용하고,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경비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정한 날부터 가능하도록 바뀌고, 발송기한은 공보와 안내문을 통일하며, 경비납부는 240일 전으로 앞당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비등록 융통성 증가와 규정일관성으로 선거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나, 준비 부담과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정한 날부터 가능하도록 바뀌고, 발송기한은 공보와 안내문을 통일하며, 경비납부는 240일 전으로 앞당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비등록 융통성 증가와 규정일관성으로 선거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나, 준비 부담과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