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교원정당가입#교육중립성#정치참여가이드
AI 요약
✅ 핵심은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과 교육의 중립성 유지의 균형이다.
✅ 개정으로 교원이 정당 가입 가능하지만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선동은 금지된다.
✅ 현장에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 개정으로 교원이 정당 가입 가능하지만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선동은 금지된다.
✅ 현장에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