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국회 입법 참여#국민의견 수렴#공론화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법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일반 국민
입법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요
현재는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생각과 의견이 실제로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의견이 실제로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론화 결과가 실제로 입법에 반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공론화 결과가 실제로 입법에 반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