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의 의사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대표성을 확보하며 숙의와 공론을 통해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으로 입법정합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지만 비용과 지연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