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법무·사법
신정훈|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표현의자유#명예훼손#언론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자, 활동가, 소비자처럼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기자, 활동가, 소비자처럼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만 처벌받아요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실 발언으로 인한 법적 위험이 줄어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사실 발언으로 인한 법적 위험이 줄어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피하거나, 실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피하거나, 실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