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특허박스#조세특례#기술사업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의 특허 활용 기술사업화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국가R&D사업·신성장 분야 소득이고 주체는 해당 기업들로 한정하며 15%(중소기업은 30%) 감면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기술사업화 촉진과 제도정착의 불확실성 감소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의 특허 활용 기술사업화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국가R&D사업·신성장 분야 소득이고 주체는 해당 기업들로 한정하며 15%(중소기업은 30%) 감면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기술사업화 촉진과 제도정착의 불확실성 감소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