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조세·세금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특허#세금감면#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이 영향받아요.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소득에도 새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돼요.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소득에도 새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개발 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기술개발 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부정 이용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피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부정 이용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