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약정이율#금고지정#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예치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금고 지정·변경 시 예치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법이 바뀐다.
✅ 투명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금고선정 경쟁의 과열 가능성도 남는다.
✅ 금고 지정·변경 시 예치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법이 바뀐다.
✅ 투명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금고선정 경쟁의 과열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