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지자체 재정투명성#은행 이자율 공개#주민감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 선택할 때 이자율을 비공개로 하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받을지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은행 선택할 때 이자율을 비공개로 하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받을지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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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돈이 은행에서 제대로 된 이자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할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돈이 은행에서 제대로 된 이자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