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사회복지·연금
용혜인|기본소득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기초생활보장#상호부조#자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제회가 법적 근거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가한 공식 조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공제회가 법적 근거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가한 공식 조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활 참여자들이 서로 돕는 모임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자활 참여자들이 서로 돕는 모임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