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용혜인|기본소득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자활복지공제회#설립근거#자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활 참여자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법적으로 설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 근거를 제도화하고 이사회·감사 등 조직을 규정하며 공제사업·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 지원 의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망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 근거를 제도화하고 이사회·감사 등 조직을 규정하며 공제사업·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 지원 의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망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