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환경·에너지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기후변화#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정부, 공사, 공단 등)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정부, 공사, 공단 등)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평가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꼭 써야 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돼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평가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꼭 써야 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깨끗한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민간기업도 따라 하게 되고,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져요.
공공기관이 깨끗한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민간기업도 따라 하게 되고,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고,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목표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의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고,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목표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