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공공기관#RE100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통보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통보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