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정년제#경찰공무원#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찰 고위 지도부가 영향받아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찰 고위 지도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 중 60세가 되면 퇴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임기 중 60세가 되면 퇴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자주 바뀌지 않아서 일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경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자주 바뀌지 않아서 일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