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전자제품 회수#폐기물 관리#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제품을 사고파는 판매업자, 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전자제품을 사고파는 판매업자, 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을 무상 회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설치하는 대형제품만 회수하도록 제한돼요.
현재는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을 무상 회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설치하는 대형제품만 회수하도록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업자의 회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도 저렴하게 구매해요.
판매업자의 회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도 저렴하게 구매해요.
⚠️
우려할 점은?
소형 전자제품 회수 책임이 불명확해져 불법 폐기나 환경오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형 전자제품 회수 책임이 불명확해져 불법 폐기나 환경오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