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인권·차별금지
강대식|국민의힘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제동원#일제강점기#피해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본 장생탄광에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과 그 유족
일본 장생탄광에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과 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지원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진상조사 위원회가 생기고 유족들이 위로금과 의료비를 받아요
현재는 국가 지원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진상조사 위원회가 생기고 유족들이 위로금과 의료비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고통받은 유족들이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고통받은 유족들이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942년 사건이라 피해자나 유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 대상 선정에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1942년 사건이라 피해자나 유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 대상 선정에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