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6
조세·세금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농어민#세금혜택#지방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협·수협 같은 조합법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농협·수협 같은 조합법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12월에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데, 앞으로는 3년을 더 계속받아요.
현재는 올해 12월에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데, 앞으로는 3년을 더 계속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면서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세금을 덜 내면서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같은 세금을 온전히 내는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세금을 온전히 내는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