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고용·노동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불임휴직#육아휴직#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중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중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임 치료 시 강제로 질병휴직되고 육아휴직이 초등 2학년까지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본인이 신청해서 휴직하고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불임 치료 시 강제로 질병휴직되고 육아휴직이 초등 2학년까지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본인이 신청해서 휴직하고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들이 일하며 치료받기가 편해지고, 일하는 부모들이 더 오래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
불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들이 일하며 치료받기가 편해지고, 일하는 부모들이 더 오래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과거 행동이 오래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과거 행동이 오래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