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김성원|국민의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벤처투자#연대책임#개정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벤처투자 연대책임 부담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까지 보호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대책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까지 보호하며 제3자 고의·중과실 시만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책임이 명확해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부담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대책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까지 보호하며 제3자 고의·중과실 시만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책임이 명확해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부담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