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벤처투자#개인투자조합#연대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영향을 받아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스타트업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스타트업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가 '내 돈만 날리면 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자가 '내 돈만 날리면 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의·중과실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