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금융·보험
김성원|국민의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연대책임#스타트업#신기술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받은 회사 대표와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받은 회사 대표와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사가 대표에게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게 강요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투자사가 대표에게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게 강요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자가 회사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을 위험 없이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받을 수 있어요.
창업자가 회사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을 위험 없이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의·중과실 예외 조항이 느슨하게 적용되면 무책임한 경영자가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 예외 조항이 느슨하게 적용되면 무책임한 경영자가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