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노후자동차#개별소비세#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려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려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이 끝났는데, 2026년에도 신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세금 혜택이 끝났는데, 2026년에도 신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살 때 최대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낡은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살 때 최대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매년 반복 연장되면 세금 혜택의 효과는 줄고 세수만 계속 줄어들 수 있어요.
매년 반복 연장되면 세금 혜택의 효과는 줄고 세수만 계속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