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어업용토지#양도소득세#과세특례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과 지역 소득·고용 증대 기대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남는다.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과 지역 소득·고용 증대 기대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