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어업용 토지#양도소득세 면제#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용 토지를 팔 계획이 있는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용 토지를 팔 계획이 있는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민이 어업용 땅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어민이 어업용 땅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면제 혜택이 실제 어민보다 땅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세금 면제 혜택이 실제 어민보다 땅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