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직무집행권한#지방자치단체위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지방의 직무·권한·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을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보호 강화와 행정 중복 제거이지만, 지방 이관 시 예산·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지방의 직무·권한·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을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보호 강화와 행정 중복 제거이지만, 지방 이관 시 예산·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