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노동권보호#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 모두 영향을 받아요.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감독관 규정이 근로기준법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일원화돼요.
현재는 근로감독관 규정이 근로기준법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일원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내 지역 사업장 노동권 침해 신고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내 지역 사업장 노동권 침해 신고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계된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연계된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