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노동권보호#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사업주 등 노동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 사업주 등 노동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감독관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전담 법으로 통합돼요.
현재는 근로감독관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전담 법으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서 내 동네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지자체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서 내 동네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감독관이 중앙정부 지휘를 받아야 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방 감독관이 중앙정부 지휘를 받아야 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