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농지 취득세#세금 감면#농업진흥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나누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나누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로 세금 감면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2025년 말로 세금 감면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합치거나 나눌 때 내야 할 취득세를 아낄 수 있어서 농사짓는 분들 부담이 줄어요.
농지를 합치거나 나눌 때 내야 할 취득세를 아낄 수 있어서 농사짓는 분들 부담이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