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농지교환분합#취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 교환·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 교환·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지 거래의 안정성과 관리의 지속성이 높아지고 재정 영향은 연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 교환·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지 거래의 안정성과 관리의 지속성이 높아지고 재정 영향은 연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안번호: 221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