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혁신#재정진단#대학구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과 재정·구조개선 기능의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단 명칭 변경, 목적 확대, 기금 운영 체계 개편 등으로 포괄적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대 위기 개선과 경쟁력 강화, 재정 투명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비용 증가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단 명칭 변경, 목적 확대, 기금 운영 체계 개편 등으로 포괄적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대 위기 개선과 경쟁력 강화, 재정 투명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비용 증가도 있다.
의안번호: 22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