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대학#대학구조조정#고등교육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국·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 특히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국·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 특히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립대학만 지원하던 재단이, 앞으로는 모든 대학의 재정 관리와 폐교 처리까지 맡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사립대학만 지원하던 재단이, 앞으로는 모든 대학의 재정 관리와 폐교 처리까지 맡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다니는 대학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때, 학적과 기록 처리 등 행정 지원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와줘요.
내가 다니는 대학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때, 학적과 기록 처리 등 행정 지원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폐교 지원 체계가 생기면 정부가 지방대학 구조조정을 더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폐교 지원 체계가 생기면 정부가 지방대학 구조조정을 더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