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세금공제#K-콘텐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IP 등록 비용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 비용의 10~30%를 세금에서 빼줘요.
현재는 IP 등록 비용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 비용의 10~30%를 세금에서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K-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해외 특허·저작권 등록에 드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K-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해외 특허·저작권 등록에 드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규모 큰 콘텐츠 대기업 위주로 쏠릴 수 있어요.
혜택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규모 큰 콘텐츠 대기업 위주로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