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주철현|더불어민주당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의원 등 11인)
#농어민기본소득#지역화폐#사회적기본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직불 등 기존 제도에 더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절차를 중앙-지자체 협력으로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재정 부담과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직불 등 기존 제도에 더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절차를 중앙-지자체 협력으로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재정 부담과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