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형사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내용은 위반 시 형사처벌로 바꿔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내용은 위반 시 형사처벌로 바꿔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