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현장강제진입#피해자보호강화#현장조사거부벌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강제진입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강제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거부를 벌칙으로 상향 제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의 신속한 현장 개입과 가해자 억제가 기대되나, 오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강제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거부를 벌칙으로 상향 제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의 신속한 현장 개입과 가해자 억제가 기대되나, 오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