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여성·가족·아동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가정폭력#경찰 강제진입#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경찰이 못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긴급 상황이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는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경찰이 못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긴급 상황이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해도 가해자가 버티면 경찰이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 피해자를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신고해도 가해자가 버티면 경찰이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 피해자를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긴급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불필요한 강제 진입이 남용될 수 있어요.
경찰의 '긴급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불필요한 강제 진입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