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방첩활동#법적근거#경찰임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를 경찰의 임무에 명시하여 방첩역할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없던 방첩활동 수행 근거를 제3조제4호에 포함시켜 대간첩·대테러와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근거 강화로 방첩활동이 원활해지며 국익 방어가 개선되나, 시민의 개인정보나 권리 침해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를 경찰의 임무에 명시하여 방첩역할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없던 방첩활동 수행 근거를 제3조제4호에 포함시켜 대간첩·대테러와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근거 강화로 방첩활동이 원활해지며 국익 방어가 개선되나, 시민의 개인정보나 권리 침해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