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25인)
#교육환경보호구역#혐오차별금지#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근처에서 혐오 시위를 겪는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근처에서 혐오 시위를 겪는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200m 안에서 유흥업소·게임장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인종·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 시위도 금지돼요.
현재는 학교 200m 안에서 유흥업소·게임장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인종·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 시위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주변에서 욕설·폭언을 동반한 혐오 시위가 반복되면 수업이 방해받고 아이들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줘요.
학교 주변에서 욕설·폭언을 동반한 혐오 시위가 반복되면 수업이 방해받고 아이들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혐오 시위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혐오 시위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