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25인)
#교육환경보호구역#차별금지#포용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과 혐오 행위를 금지해 학생의 학습권과 정서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 인종, 출신 등에 따른 차별 및 혐오를 학교 밖에서도 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관련 행위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과 포용 강화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정의와 시행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과 혐오 행위를 금지해 학생의 학습권과 정서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 인종, 출신 등에 따른 차별 및 혐오를 학교 밖에서도 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관련 행위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과 포용 강화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정의와 시행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