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원이의원 등 10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재편지원#규제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 규제 특례 도입,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특례, 지역지원 등으로 재편 추진이 쉬워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쟁력과 기술혁신, 고용안정,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남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909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1-04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