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 농가#양도소득세 감면#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하려는 축산 농가, 즉 축사를 팔고 농업을 그만두려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업하려는 축산 농가, 즉 축사를 팔고 농업을 그만두려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사 땅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도 됐는데, 2025년 말에 이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다가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축사 땅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도 됐는데, 2025년 말에 이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다가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할 때 축사 땅을 팔면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는데, 이 혜택 덕분에 세금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폐업할 때 축사 땅을 팔면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는데, 이 혜택 덕분에 세금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특정 업종에만 계속 혜택이 유지돼 조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특정 업종에만 계속 혜택이 유지돼 조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