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축사용지양도소득세면세#축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세의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69조의2에 연장 근거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 시 양도세 부담 감소로 경영 부담이 완화되나 세수 감소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69조의2에 연장 근거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 시 양도세 부담 감소로 경영 부담이 완화되나 세수 감소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