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종민의원 등 11인
행정수도특별법안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법적으로 지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국정의 중추를 세종으로 재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국정의 중추를 세종으로 재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