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4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탄소중립#담합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 회사 직원과 자동차·조선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강 회사 직원과 자동차·조선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강업 지원 체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워 저탄소 기술 개발과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해요.
현재는 철강업 지원 체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워 저탄소 기술 개발과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철강이 자동차·건물 등 생활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와 물가가 안정돼요.
철강이 자동차·건물 등 생활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와 물가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담합 금지 규정을 면제받아 철강 가격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담합 금지 규정을 면제받아 철강 가격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