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주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공개#중대재해확대#안전보건계획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해조사 의견의 공개와 대상 확대를 통해 재발 방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조사대상이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되고, 보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 재해의 예방 강화와 안전계획 연계로 현장안전이 높아지고, 투명성과 책임성도 증대되나 정보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가 과제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조사대상이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되고, 보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 재해의 예방 강화와 안전계획 연계로 현장안전이 높아지고, 투명성과 책임성도 증대되나 정보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가 과제이다.
의안번호: 221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