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4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재해조사#안전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조사보고서가 비공개였는데, 앞으로는 공개돼서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사고 조사보고서가 비공개였는데, 앞으로는 공개돼서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직장과 비슷한 사업장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있어서 미리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내 직장과 비슷한 사업장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있어서 미리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보고서가 공개되면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2